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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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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3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12구218, 2014.05.29 경정 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,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(b)에서 10%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 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,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%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... | 永?REL_FNAME2=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1서3507, 2012.06.20 쟁점 용역대가를 원천징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당한 처분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쟁점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永?REL_FNAME2=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802, 2006.09.15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,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음 | 永?REL_FNAME2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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